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되고 미수범도 감경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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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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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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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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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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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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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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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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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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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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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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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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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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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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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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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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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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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법정형 강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어요. 최소 형량이 생겨서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상한만 규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용어 설명
- 약취·유인죄
-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붙잡아 가거나(약취), 속여서 데려가는(유인) 범죄를 말해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이 법이 특히 엄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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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범행 단계에서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안 제294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미수범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을 받는 구조는 아니며, 아동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에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지 않을 의무를 두는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로, 개정안 기준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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