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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되고 미수범도 감경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법정형 강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뀌어요. 최소 형량이 생겨서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상한만 규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약취·유인죄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붙잡아 가거나(약취), 속여서 데려가는(유인) 범죄를 말해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이 법이 특히 엄하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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