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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정부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 목적

    가짜뉴스 같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미디어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만들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여러 기관이 흩어져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디어교육 추진 방식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디어 과몰입
미디어를 지나치게 오래, 많이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말해요. 이를 예방하는 교육도 이 법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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