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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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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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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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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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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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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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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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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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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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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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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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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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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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범정부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 목적
가짜뉴스 같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미디어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만들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여러 기관이 흩어져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디어교육 추진 방식 |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 |
용어 설명
- 미디어 과몰입
- 미디어를 지나치게 오래, 많이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말해요. 이를 예방하는 교육도 이 법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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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ㆍ유통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뉴스ㆍ잡지ㆍ도서 등을 활용한 읽기문화 진흥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
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ㆍ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현상에 대한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ㆍ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둠(안 제8조).
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9조ㆍ제11조).
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
바. 위원회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지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ㆍ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주된 적용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디어교육을 시행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교육기관입니다. 미디어교육사 자격 취득 및 관련 교육 종사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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