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지속적 농업생산활동과 주민환원을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87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에너지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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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162026.09.16
-
예고마감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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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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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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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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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시행일과 제정 배경
이 시행령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농업생산기반 보존과 농가 소득 향상이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도 농작물 재배를 함께 이어 가는 발전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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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안 제3조)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체적 설비 종류 등 규정
나.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원의 거주기간 및 농업경영 증명(안 제4조)
- 농업인 대상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내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농업경영 사실 증명을 위한 제출 자료 목록 마련
다. 청년농업인의 영농·거주기간 특례(안 제5조)
-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거주기간(3년) 조건 적용 제외 규정
라. 주민참여협동조합원의 거주기간 등(안 제6조)
- 주민참여협동조합원 대상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내 1년 이상 거주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합 내 조합원 수를 10인 이상으로 규정
마. 농업법인의 범위(안 제7조)
- 재생에너지지구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농업법인의 범위를 영농조합법인 및 국가관리간척지 내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
바. 발전사업의 기간(안 제8조)
- 발전사업 기간을 최대 23년(최초 5년 + 연장 3x6)으로 한정
사. 주민 의견수렴, 허가신청 절차 및 허가 기준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발전설비 설치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의 내용을 공고·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발전사업자의 허가신청 절차 및 발전사업 허가 기준 명시
아.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 조건 (안 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의 발전사업부지 면적, 발전 용량 등 사업 규모 제한 및 조건 부가 사항 규정
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안 제13조, 제14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의제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 규정
차. 허가증 발급,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안 제16조)
-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발전사업 변경 허가 사항 및 변경 신고(경미한 사항) 사항 규정
카. 사업자 지위 승계 기준 및 지위 승계 신고(안 제17조, 제18조)
- 발전사업자 지위 승계 요건을 정하고, 지위 승계를 위한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타.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 및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안 제19조, 제20조)
- 발전사업자 대상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을 ①발전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②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경작·재배를 행하며 ③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농업생산활동의 일시 중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 대상 영농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
파.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안 제21조)
- 발전사업부지 내 발전사업과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작물 등에 대한 재배 금지 규정
하. 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안 제22조)
- 발전사업자 대상 영농확인을 위한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절차 규정
거. 수익의 주민환원(안 제23조)
-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이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복지 지원, 농업생산기반 및 공동영농활동 지원 및 공동체 생활서비스 사업 등 주민 환원 방법 규정
너. 준수사항 이행 확인(안 제24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방식·절차 등 규정
더. 시정명령, 사업정지·허가취소 및 원상회복명령 등(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 의무 준수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사업 정지·허가 취소 기준, 절차 및 허가 취소 이후 원상회복 절차 규정
러.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안 제28조, 제29조)
- 영농의무 불이행 대상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규정
머. 포상금 지급(안 제30조)
- 발전사업자 위반사실 대상 신고 절차,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규정
버.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시책(안 제31조)
- 임차 농업인의 안정적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작성·보급, 농지 임대차 계약 관련 안내서 작성·보급과 관련 교육·홍보 등 규정
서.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대행 등(안 제32조, 제33조)
- 실태조사의 범위, 주기(2년) 및 방식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대행 기관으로 법 제25조의 종합지원센터 지정
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4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내 정보 활용 업무 범위 등 규정
저. 컨설팅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안 제35조, 제36조)
- 발전사업자 대상 컨설팅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연구·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농업인 단체, 발전사업자와의 협력 및 우선 연구 사항 등 규정
처.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37조, 제38조)
- 농어촌공사, 농진원, 농정원을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운영 절차 등 규정
커. 감독 방법, 감독대행기관 (안 제39조, 제40조)
- 감독 절차 및 범위를 규정하고, 감독대행기관으로 농어촌공사, 농진원, 농정원 지정
터.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안 제41조, 제42조)
- 이 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농관원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종합지원센터, 실태조사 대행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임
퍼.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 제45조)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농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허. 기존 실증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안 제6조)
- 이 법 시행 이전 영농형 태양광 실증·시범사업 내 설비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ryuso@korea.kr
- 팩스 : 044-868-0134
기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1-2853, 2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촌에너지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1요약⊙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87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주요 의무 (일반)
발전사업자는 지정된 거주·영농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발전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지속적 농업생산활동을 수행하며, 자료 작성·보관·제출, 영농책임자 지정(일부 사업자) 등을 이행해야 한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은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의무 준수 미이행 시 시정명령, 사업 정지(6개월 이내),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영농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그 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법령에서 정한 기준)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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