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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능형교통체계 기업이 기술개발·창업 지원과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혜택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별도로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과 진흥 정책을 뒷받침할 법률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법적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지능형교통체계 조항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행정적 계획 수립과 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별도 법률로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능형교통체계(ITS)
전자, 제어, 통신 같은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활용해 교통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체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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