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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다수 소비자 피해를 소비자단체가 대신 소송해 공통 배상 책임을 확인받아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신설

    소비자 피해를 여러 사람이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2004년에 제정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만 시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음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해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로 이루어진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통의무확인소송
사업자가 다수 소비자에게 공통된 금전 채무를 지는지, 아니면 지지 않는지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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