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법안
다수 소비자 피해를 소비자단체가 대신 소송해 공통 배상 책임을 확인받아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5.09.19
-
위원회 심사09.222025.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신설
소비자 피해를 여러 사람이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2004년에 제정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만 시행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음 |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해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로 이루어진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 |
용어 설명
- 공통의무확인소송
- 사업자가 다수 소비자에게 공통된 금전 채무를 지는지, 아니면 지지 않는지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시행되었음. 그러나 그 어느 분야보다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음.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4년 1월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건, 2024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 2024년 티몬ㆍ위메프 사태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사건까지 크고 작은 소비자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해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기 곤란하고, 거대 기업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비자집단소송은 이 법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안 제2장 및 제3장).
다.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안 제2조).
라.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안 제3조).
마.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안 제3조).
바.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사.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안 제4조).
아.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수, 쟁점의 공통성,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피해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여부,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적절하고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자. 원고단체는 공통의무의 존부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원고단체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공통의무의 존부에 관한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안 제7조).
차.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각 피해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타.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파.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안 제14조, 제16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하. 당사자 및 신고소비자는 채권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 내에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함(안 제25조).
거. 원고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시설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피고가 될 수 있어요.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원인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가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다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의 정보제출명령에 응해야 하며, 판결 확정 후에는 개별 피해자의 채권 확정 절차에 따라야 해요. 소송 대응을 위한 증거 자료 보존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 별도의 행정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정보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단체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