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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발표일
2026.11.19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

핵심 요약

  1. 01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논의

    국무총리비서실과 국회의원이 함께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문제를 풀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한 조항이에요. 아동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에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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