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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 발표일
- 2026.11.19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
핵심 요약
-
01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논의
국무총리비서실과 국회의원이 함께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문제를 풀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어요.
용어 설명
- 상법 제732조
-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한 조항이에요. 아동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에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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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 계약 및 단체보험 계약이 주요 검토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 상품을 운영하거나 가입 조건을 설계할 때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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