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법률 시행에 맞춰 위임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따라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95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 문서 유형
- 법률
- 입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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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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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30202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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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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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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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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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행규칙의 목적 명시
시행규칙의 목적을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시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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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759호, 2026. 6. 9. 공포, 2027. 3. 1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 시행규칙의 목적을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명시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44호 (30109),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 전자우편 : trazom86@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AIDC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문.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상위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 조문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시행규칙상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제정안 전문이 공개되면 의무 조항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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