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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8 자동 분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법률 시행에 맞춰 위임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따라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095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문서 유형
법률
입법예고일
2026.11.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30 마감
#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11.20
  2. 예고마감
    12.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행규칙의 목적 명시

    시행규칙의 목적을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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