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설비 기준에 맞춰 신고해야 하고 지원과 특례 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094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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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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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30202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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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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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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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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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행령 제정 배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6월 9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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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759호, 2026. 6. 9. 공포, 2027. 3. 1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기준, 신고,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의 목적과 위임 범위에 따라 해석·적용되도록 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44호 (30109),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 전자우편 : trazom86@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AIDC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문.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정이유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제정안 본문과 상위 법률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신고 및 기준 준수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제정안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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