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8 자동 분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설비 기준에 맞춰 신고해야 하고 지원과 특례 기준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094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30 마감
#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11.20
  2. 예고마감
    12.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행령 제정 배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6월 9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