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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내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9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비용 제공 의무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해요. 그 적정성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나 인허가기관 검토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주자의 공사기간·공사비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고, 적정성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또는 인허가기관 검토로 확인받아야 함(안 제8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는 주체로, 공사를 의뢰하고 비용과 기간을 정하는 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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