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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AI 산업 규제를 정비 전이라도 면제·완화하는 샌드박스가 생겨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6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AI 산업 발전 국가 전략 체계 신설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두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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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AI 사업자가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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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런 AI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더 엄격하게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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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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