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업자가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2
- 의안번호
- 22131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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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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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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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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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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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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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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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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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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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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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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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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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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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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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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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자산 발행자 공시 의무 신설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쪽은 백서와 설명서, 판매설명서를 만들어 공시해야 해요.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자산업 진입 규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9개 업종별 인가 및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업종별 진입요건과 자기자본 요건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디지털자산
-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거래되는 자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 관계를 규율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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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디지털자산시장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해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지급ㆍ투자 혁신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 질서를 바꾸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해외 규제와의 차이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에서는 디지털자산 및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법 적용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와 기본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5조).
나.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디지털자산 발행자의 백서ㆍ설명서ㆍ판매설명서 작성ㆍ공시 의무, 정정 절차, 손해배상 책임 및 감독당국의 보고ㆍ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제1장, 안 제6조∼제16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제, 발행ㆍ상환 의무, 준비자산 요건 및 관리, 금융위원회의 조치권, 한국은행의 권한,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 등을 규정함(제2장, 안 제17조∼제24조).
다. 디지털자산업에서는 인가 및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9개 업종별 진입요건, 자기자본 요건, 예비인가 및 등록 절차, 영업 폐지ㆍ말소,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등을 규정하고(제1장, 안 제25조∼제38조),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대주주 승인, 이사회 구성, 임원 요건,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 제도 등을 규정하며(제2장, 안 제39조∼제47조), 건전경영 유지에 필요한 경영건전성 감독, 순자본 유지 등 요건을 규정하고(제3장, 안 제48조∼제65조), 영업행위 규칙으로서 광고ㆍ손실보전 금지, 약관 규제, 이용자 보호 의무, 업종별 개별 영업행위 규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규정함(제4장, 안 제66조∼제108조).
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09조∼제115조).
마. 협회에서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설립과 조직, 통합공시시스템 운영, 자율규제 기능, 감독당국의 감독ㆍ검사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16조∼제123조).
바. 감독 및 처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명령ㆍ승인 권한, 검사 및 조사 절차, 과징금 부과 등 감독ㆍ제재 수단을 규정함(안 제124조∼제145조).
사. 보칙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46조∼제153조).
아. 벌칙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54조∼제16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발행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그리고 디지털자산 관련 9개 업종의 디지털자산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정돼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안 본문 제1조~제5조 및 정의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백서 등 공시 의무를, 가치안정형 발행인은 발행·상환 및 준비자산 관리 의무를 지게 돼요. 디지털자산업자는 인가·등록 요건, 지배구조, 건전경영,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제재별 구체적인 수준과 요건은 법률안 제154조~제162조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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