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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업자가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자산 발행자 공시 의무 신설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쪽은 백서와 설명서, 판매설명서를 만들어 공시해야 해요.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자산업 진입 규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9개 업종별 인가 및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업종별 진입요건과 자기자본 요건을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거래되는 자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 관계를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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