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외경제 충격으로 어려운 취약산업 중소기업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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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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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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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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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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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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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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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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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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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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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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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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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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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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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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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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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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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외경제 변화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이에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 관세 인상, 환율 변동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취약산업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산업 및 취약산업기업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위험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그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정의함 |
용어 설명
- 취약산업
-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위험에 처한 산업을 말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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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위험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취약산업에 속한 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약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의 중소기업 중 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에 속한 중소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대상이 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 지정 및 금융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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