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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외경제 충격으로 어려운 취약산업 중소기업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외경제 변화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이에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 관세 인상, 환율 변동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취약산업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산업 및 취약산업기업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위험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그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약산업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위험에 처한 산업을 말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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