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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반려동물사료 사업자가 안전한 사료를 만들고 판매하며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사료 전용 안전관리체계 신설

    기존 사료관리법은 축산업 발전이 목적이라 반려동물사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반려동물사료만을 위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사료관리법은 축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해요.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려동물사료
개나 고양이처럼 집에서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를 말해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서 관리하려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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