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보증인이 서는 보증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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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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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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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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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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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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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보증 최고한도를 법에 새로 정하는 내용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증 최고한도 설정 방식(제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보증
-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대신 책임을 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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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자가 많아 이러한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한 보증은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증인도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높여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보증인과 채권자, 채무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조문과 향후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증 계약 시 보증 최고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채권자는 보증 한도를 확인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법안 원문에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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