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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등 금융거래에서 생긴 피해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제명이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뀌어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이름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증권 중심이던 법의 성격이 금융소비자 보호로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소송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또는 일부를 대표로 내세워 함께 소송하는 제도예요. 소액 피해가 많은 경우에도 개별 소송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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