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회기록원법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을 맡는 독립 기관 국회기록원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4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행일
2026.01.12시행 중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43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기록원으로 확대돼요

    현행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의 성격과 소속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간이 지나도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국회기록원이 이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