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래진료 본인부담 90% 적용 제외 기준이 연 365회에서 300회 초과로 낮아져요
- 공고번호
- 제2026-86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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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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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9202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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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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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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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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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래 과다이용 적용 제외 기준 횟수 하향
본인부담 90% 기준이 연 365회에서 300회 초과로 낮아져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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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6.9.15. 공포)에 따라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위임 고시 적용제외 기준 횟수 반영
: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부담 90% 기준을 연 365회 → 300회 초과로 하향(’27.1.1. 시행)함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심의 절차 규정한 해당 고시의 기준도 동일하게 반영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24.7.1.기준 매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기준이 변경되는 ‘27.1.1.로 동일하게 재설정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팩스 : (044) 202 - 393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외래진료를 많이 이용해 본인부담 차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다만 개별 기업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 고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보다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산정 기준이 바뀌는 것이에요. 관련 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전에 안내 자료나 시스템 기준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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