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17 자동 분류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외래진료 본인부담 90% 적용 제외 기준이 연 365회에서 300회 초과로 낮아져요

공고번호
제2026-869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9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9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19
  2. 예고마감
    12.09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외래 과다이용 적용 제외 기준 횟수 하향

    본인부담 90% 기준이 연 365회에서 300회 초과로 낮아져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