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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일본과 데이터 이전 및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협력 강화
한·일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를 옮길 때 신뢰할 수 있는 이전 메커니즘이 마련돼요
- 발표일
- 2026.11.19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핵심 요약
-
01
한·일 개인정보 보호 업무협약 체결
개인정보위가 일본 PPC와 11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 업무협약(MOC)을 체결했어요. 제48차 GPA 총회 기간 중에 이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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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나 의무 대상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향후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이 마련되면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협약으로 기업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일본 등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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