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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디지털자산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미인가 영업은 금지돼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자산 상품·산업·이용자를 함께 규율해요

    디지털자산 상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아우르는 종합 규율체계를 만들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자산 거래 규율 방식 디지털자산 거래에 그림자 규제가 적용되어 왔어요. 디지털자산 상품 개념을 정의하고, 업종·업무 유형별 진입과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종합 규율체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거래되는 자산을 말해요. 이 법은 이 자산의 발행, 유통, 이용을 규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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