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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관리무역항이 있는 지역이 북극항로 거점지역으로 지정·육성돼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5년마다 세우는 국가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해 이용과 북극항로 진출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극항로
북극해를 가로질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항로예요.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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