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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제해양특구 안 항만·철도·도로를 쓰면 사용료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해양수산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해양수산산업의 집적과 국제적 거점화를 뒷받침할 법률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특별법안은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수산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해양특구
부산광역시 안에서 해양관광과 해양수산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사용료 감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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