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인공지능·전자기기 이용 부정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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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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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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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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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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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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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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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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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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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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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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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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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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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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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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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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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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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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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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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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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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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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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 부정행위의 형사처벌 명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거나 위탁한 시험,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의 공정을 해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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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시험은 자격의 부여, 채용, 입학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사회의 기본 장치임. 그런데 최근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답안을 받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는 등, 적발이 어려운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산되면서 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험의 시행 주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같은 부정행위라도 시험의 운영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고, 특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성립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상 범죄로 명시하여 어떤 시험이든 일관되게 처벌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징역형으로 더욱 엄중히 처벌하며,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ㆍ판매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시험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 학교의 입학시험, 공인자격의 검정 등의 공정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5조의2제1항 신설).
나. 전자기기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15조의2제2항 신설).
다. 시험등에서 부정행위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전자기기 등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1항의 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315조의2제3항 신설).
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5조의2제4항 신설).
마. 다른 법률에 시험등의 방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15조의2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현정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현정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시험을 실시하거나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과 시험 응시자, 그리고 부정행위용 전자기기를 판매·대여·제공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위계·위력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행위에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전자기기 등을 광고·판매·대여·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기본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전자기기·인공지능 이용, 공모, 영리 목적 등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에요. 유기징역형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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