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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인공지능·전자기기 이용 부정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험 부정행위의 형사처벌 명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거나 위탁한 시험,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의 공정을 해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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