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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3 자동 분류

근로복지공단법안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임원 구성, 회계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정리돼요

제안일
2026.11.18
의안번호
22229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4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4 마감
#바이오·헬스케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단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 명확화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사업 등으로 근로자 보호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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