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법안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임원 구성, 회계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정리돼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4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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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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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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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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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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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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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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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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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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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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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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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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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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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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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단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 명확화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사업 등으로 근로자 보호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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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임금채권 보장, 의료서비스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며 근로복지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설립ㆍ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 협력 및 정보화 사업 등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근로복지공단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사업,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정보화,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임원의 임면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비상임이사 임명 시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인사를 동수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제고함(안 제7조).
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소속기관 및 이사회, 보험급여자문위원회 등 공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단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회계와 관련된 규정을 체계화하고, 수입에 정부수탁사업과 관련한 전입금,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한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의 업무 특성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의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단 이사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도모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근로복지공단과 그 소속기관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이에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해요. 이사회 구성과 회계·결산 등 운영 절차도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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