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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연도별 구매시행계획에 따라 사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5년마다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시·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뜻해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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