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남권 기업이 서남권산업투자공사와 서남권산업혁신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4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4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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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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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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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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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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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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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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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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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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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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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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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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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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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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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서남권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공사를 새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목적은 서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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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서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반도체 관련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도 상당 부분이 서남권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임.
그런데 현재 산업ㆍ금융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남권 소재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서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서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남권산업투자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정부, 서남권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서남권산업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장은 서남권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밖에 임원의 직무,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서남권산업투자공사는 서남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서남권산업투자공사의 예산과 결산, 손익금의 처리, 사채의 발행, 여유자금의 운용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바. 정부는 서남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남권 산업 및 기업의 혁신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서남권산업투자공사가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서남권 소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사와 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민간기업에 직접 신고나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는 공사와 정부, 출자기관에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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