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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전남 지역 의대 정원 중 일부를 10년 지역 공공의료 복무 조건으로 뽑아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남 국립대에 의과대학 신설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해요. 두 대학에 각각 캠퍼스를 둘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여부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예요(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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