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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전력시장 없이 직접 공급받는 특례가 생겨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전용 특례와 지원체계 마련

    지금은 일반 데이터센터와 같이 다뤄지지만,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만을 위한 특례와 지원 틀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법적 분류 일반 인터넷데이터센터ㆍ클라우드센터와 동일선상에서 취급되며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됨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별도로 규정하고 특례와 지원체계를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연산 설비가 들어가는 데이터센터예요. 이 법률안의 핵심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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