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권한 밖의 월권행위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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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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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직권남용죄 처벌 범위 확대 추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 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 행위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 직권남용 행위 외에 월권행위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 |
용어 설명
- 직권남용죄
-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잘못 써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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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직권의 ‘남용’이란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권한 행사의 외관을 가지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재판개입 행위 등이 그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못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심히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임.
이에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도 월권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공무원의 직권행사의 엄정성과 준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임직원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업무 접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권의 범위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넘거나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123조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제공된 원문에는 개정안의 법정형 변경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최종 법정형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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