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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권한 밖의 월권행위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직권남용죄 처벌 범위 확대 추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 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 행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직권남용 행위 외에 월권행위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잘못 써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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