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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량안보 기본법안

국가가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세우고 식량위기에 대비한 비축과 생산·공급망 통제 체계를 갖춰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식량안보 기능을 한 법으로 통합해요

    지금은 식량 관련 기능이 여러 개별 법률에 나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묶어 정부 부처가 함께 운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량안보 관련 법령 체계 식량안보 관련 법률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요. 식량안보 기본법을 제정해 분산된 식량안보 기능을 통합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량안보
국민이 먹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을 말해요. 기후위기나 국제 분쟁 같은 상황에서도 식량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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