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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전남에서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자가 전기사업 등 인허가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69
소관위원회
회부 전
#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전남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로 조성하는 법이에요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수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과 특례를 법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정부의 에너지 사업 추진 권한 지방정부 권한의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음(제안이유) 전기사업, 해상풍력,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농형 태양광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농사도 함께 짓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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