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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6차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2·29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27년 1월부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23개를 받을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1.18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자문위원 추가 구성
의료·사회복지·추모사업 분야 전문가 6명이 새로 선정되었어요. 항공·재난안전 분야는 유가족 협의를 거쳐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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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단체, 관계 행정기관 및 조직이 주된 대상이에요. 보도자료에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 제32조는 지원·추모위원회와 유가족단체가 관계 기관에 사고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관계 기관의 구체적 대응 의무 범위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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