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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K-콘텐츠·관광 특수 기대
중국 내 한국 여행사가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고, 한국 로펌 설립지역도 넓어져요
- 발표일
- 2026.11.18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지식재산#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K-콘텐츠 최혜국대우 및 공동제작 대상 확대
영화·게임 등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넓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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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콘텐츠, 관광, 법률, 유통, 건설, 금융 분야의 국내 기업이 주요 관심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협정문과 국내 이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도자료 기준으로 이번 협정은 중국의 시장 개방 약속과 한국의 국내법 및 현행 규제 범위 내 개방 약속을 담고 있어요. 기업이 직접 지는 구체적 의무는 협정 발효와 국내 이행 절차 이후에 확인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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