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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베트남전쟁 때 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진실위원회가 설치돼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신설 추진

    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실규명 신청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실규명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왜곡되거나 감춰진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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