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베트남전쟁 때 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진실위원회가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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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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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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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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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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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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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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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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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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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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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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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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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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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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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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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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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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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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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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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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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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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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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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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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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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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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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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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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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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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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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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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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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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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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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신설 추진
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실규명 신청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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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존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극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개인과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는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국군이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입니다.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회복을 실현해야 합니다.
파병군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군 내부 폭력과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그 고통은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에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며, 전쟁이 남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학살ㆍ폭력ㆍ성폭력ㆍ행방불명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는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ㆍ살해ㆍ사체훼손ㆍ상해 후 사망ㆍ상해ㆍ행방불명ㆍ구금ㆍ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위 사건에 대한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ㆍ왜곡ㆍ조작 사건, 공권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파병군인등의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과 대한민국 국군 또는 정부에 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보호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자살ㆍ자해ㆍ정신질환, 전쟁후유증,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제3조).
다.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함(안 제5조 및 제8조).
라.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피해자 등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아.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 진실규명결정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조사 대상은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 국방부 및 군 기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관련 공무원이에요. 피해자와 파병군인 등은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기관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실지조사 등에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은 진술서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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