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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탈시설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9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8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탈시설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뿐 아니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시설의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탈시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 중심이며, 정신요양시설과 노숙인시설 등에 생활하는 장애인은 탈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탈시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시설 입소를 막고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을 함께 지원하는 뜻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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