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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자치 기본법안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두고 자치계획과 예산편성에 참여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읍·면·동 단위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법정화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에 근거한 기구로 설치하도록 해요. 지금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자치회·주민총회의 법적 근거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원칙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읍·면·동 단위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정기구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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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주민총회
읍·면·동 주민들이 모여 공적 참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표 의사결정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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