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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디지털자산업자가 인가·등록을 받아야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도 인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자산 통합 기본법 제정 추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심의 현행 1단계 법령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공시, 거래지원, 감독을 아우르는 기본법 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령 체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수준 디지털자산의 발행, 공시, 거래지원, 감독을 아우르는 통합 기본법 체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든 자산으로,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잇는 수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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