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 수수료와 광고비에 상한을 두고 배달비도 한도 안에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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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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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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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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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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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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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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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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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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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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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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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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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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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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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배달플랫폼 전용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배달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서, 배달플랫폼 거래만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달플랫폼 거래 규율 방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부만 규율 |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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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배달앱, 퀵커머스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 및 생활물품의 거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의 높은 배달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불투명한 배달비 산정 구조로 인한 신뢰 훼손이나 배달종사자의 권익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산업에 대하여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부 규율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배달비 부담 전가, 배달종사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한 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배달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배달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ㆍ결제수수료ㆍ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ㆍ중소 입점업체에 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 및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 및 배달종사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각각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 가입 지원, 휴식 보장 및 적정 배달 환경 조성 및 안전 조치 강화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배달플랫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 요구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중개수수료나 배달비 등 제한 기준의 위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입점업체·배달종사자의 정의는 원문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와 광고비 상한, 배달비 한도 등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받고,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나 배달비 등 제한 기준 위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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