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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 수수료와 광고비에 상한을 두고 배달비도 한도 안에서 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배달플랫폼 전용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배달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서, 배달플랫폼 거래만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달플랫폼 거래 규율 방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부만 규율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점업체
배달앱이나 퀵커머스 같은 플랫폼에 가게를 올려 음식이나 물품을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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