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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전남 지역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6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남 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전라남도는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치 여부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예요.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공공의료과정
지역의 공공의료를 맡을 의사를 키우려고 따로 선발해 운영하는 과정이에요. 선발된 학생은 장학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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