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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형 선고 뒤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 도주한 사람도 도주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주죄 처벌 대상 확대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도 도주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주죄(형법 제145조)의 처벌 대상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 천재지변·사변 등으로 잠시 석방된 자가 집합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 대상에 더해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포함

용어 설명

도주죄
법에 따라 붙잡혀 있거나 갇혀 있던 사람이 달아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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