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회사가 주주에게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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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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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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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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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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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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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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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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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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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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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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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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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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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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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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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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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 기재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적을 수 있게 돼요.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에게 이메일로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주명부 기재 사항 | 주주명부에 주소를 기재하며,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해요. |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도 기재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주주명부
-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등을 적어 둔 명단이에요. 회사가 주주에게 알림을 보낼 때 기준이 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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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 및 그 주주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식회사는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세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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