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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회사가 주주에게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 기재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적을 수 있게 돼요.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에게 이메일로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주명부 기재 사항 주주명부에 주소를 기재하며,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해요.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도 기재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등을 적어 둔 명단이에요. 회사가 주주에게 알림을 보낼 때 기준이 되는 자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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