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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외국인·외국법인에게 인체정보를 제공하려면 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체정보 보호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체정보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기업도 이 계획의 방향에 맞춰 대응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체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체정보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안 제7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체정보
사람의 몸에서 얻은 정보로, 이 법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핵심 대상이에요. 유전정보나 보건의료정보 중 위원회가 지정한 것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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