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낡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4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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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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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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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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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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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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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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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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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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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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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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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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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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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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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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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국어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민법에 남아 있는 한자어와 오늘날 쓰지 않는 표현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어 어휘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48조, 제149조의 표현 | 「未定한」 (한자 표기 표현) |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 (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위원회 심사
-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는 단계를 말해요. 이 단계를 거쳐야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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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사전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행 국어 어문 규범과 괴리되어 있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편제2장의 제목 및 제14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은 개인 간 및 사인 간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주로 용어 정비를 목적으로 하므로 적용 대상이 새로 넓어지거나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 권리·의무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취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개정 조문 전문은 제공된 원문에 없으므로, 실제 법적 효과 변동 여부는 개정안 조문 대비표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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