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낡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4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국어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민법에 남아 있는 한자어와 오늘날 쓰지 않는 표현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어 어휘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48조, 제149조의 표현 「未定한」 (한자 표기 표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 (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원회 심사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는 단계를 말해요. 이 단계를 거쳐야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