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대리운전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4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리운전 전용 법률 제정 추진

    지금까지 대리운전을 따로 규율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 법안은 대리운전서비스업 전반을 관리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리운전서비스 근거 법률 독립된 법률 없음(제안이유) 대리운전서비스업 관리 체계를 정하는 법률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서로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보험회사가 아니라 가입자끼리 돕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