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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고 공공부문은 2035년까지 먼저 폐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2040년 석탄화력 전면 폐지 목표 설정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목표가 법에 명시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목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일부 발전소는 전환 또는 폐지가 예정된 상태예요(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고, 공공부문 발전소는 2035년까지 선도적으로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나 노동자, 지역이 피해를 덜 보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함께 지키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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