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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쓰는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이 전기를 공급받는 길이 열려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27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 조성 근거 마련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과 산업입지를 함께 공급하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금은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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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 공급체계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되어 있어,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제안이유 기준). 공급과 수요를 일체화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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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이 법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바로 쓰는 에너지 체계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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