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공개된 장소 CCTV는 법령 근거나 필요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상정보 전용 법률 신설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일부만 다루고 있어요. 이 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를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상정보 규율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일부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영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개인의 권리행사, 안전조치를 포괄하는 독립 법률로 규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고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CCTV 같은 장치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