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인증시험 신청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2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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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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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8202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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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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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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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인증시험 대행기관 지정 근거 마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 제21778호, 2026년 12월 10일 시행)에 따른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정의(제2조제5호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킴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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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778호, ’26.6.9 공포, ’26.12.10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해당 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인증시험 신청기관을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정하는 등 인증시험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안 제1조, 제2조제5호의2 신설, 제7조제2항, 제3항, 제10조, 제13조제7항, 제14조, 제15조)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인증시험기관 지정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함(안 제2장 제목, 제4조 삭제, 별표1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다. 저감장치 등의 제작자가 인증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하여 인증시험 절차를 현행화함(안 제14조제1항)
라. 자가진단장치의 오작동 표시 관련 영문 오기를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조문에 중복 기재된 조문번호 및 제목을 삭제함(안 제7조제5항제2호, 제23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rksw999@korea.kr
- 팩스 : 044-201-693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33,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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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제작자 등이 주로 해당돼요.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과 관련된 상위법령 적용 대상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시험을 신청할 때 신청 가능한 기관이 변경된 점을 반영해야 해요. 인증시험 절차와 관련 서식은 개정 후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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