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3,697명의 이름과 체납 내역이 위택스 등에 공개돼요
- 발표일
- 2026.11.18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을 위택스와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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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가 일반적인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개별 체납 내역과 소명·불복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의 진행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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