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쟁점 없는 특허심사 더욱 빠르게! 특허심사 '신속결정' 도입
1차 심사에서 특허 가능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겨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최종 심사결과를 1개월 내 받아요
- 발표일
- 2026.11.18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신속결정 제도 도입
1차 심사에서 특허 가능으로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기는 보정서와 기간단축 신청을 제출하면, 해당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1차 심사결과에서 일부 청구항은 특허 거절이유가 있고 나머지는 특허 가능으로 통지받은 특허출원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 기준으로 우선심사 중인 출원이 먼저 적용되며, 일반심사 출원은 추후 시행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특허 가능으로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긴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간단축을 함께 신청해야 해요. 이 절차를 거쳐야 신속결정 대상으로 우선 심사받을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