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매출 1조 원 이상 또는 월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해외 쇼핑몰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발표일
2026.11.1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IT·방송·통신

핵심 요약

  1. 0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3가지 기준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 원 이상, 월평균 국내 MAU 100만 명 이상, 현저한 소비자 피해로 공정위 명령을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국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처리하고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는 국내의 개인이나 법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