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매출 1조 원 이상 또는 월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해외 쇼핑몰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1.18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3가지 기준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 원 이상, 월평균 국내 MAU 100만 명 이상, 현저한 소비자 피해로 공정위 명령을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이 돼요.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국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처리하고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는 국내의 개인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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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중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월평균 국내 소비자 MAU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해야 해요.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협조, 정보 공개, 유효한 연락체계 구축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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